[의약뉴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면서 의료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일까지 위원을 추천 받은 후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계위를 통해 결정한 사안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 위원 추천을 거부, 위원회 출범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ㆍ대한의학회는 지난 2일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의료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8일이 됐지만, 의협은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협회를 포함한 전의교협, 전의비, 의학회 등은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과반 이상의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논의구조를 법제화하고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달라지지 않아쓰며, 협회뿐 아니라 당시 연석회의를 한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역시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마감 시간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