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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두고, 약사사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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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두고, 약사사회 갑론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7.08 0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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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한약국 명칭 분리 방안 두고 이견...“법인약국과는 무관”

[의약뉴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와 한약사간 직능 갈등이 약사사회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약사법 20조 1항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금천구 모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집회를 마무리하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최근 논란이 된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구 약국.
▲ 최근 논란이 된 한약사가 개설한 금천구 약국.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다르게 하고, 이에 맞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측의 설명이다. 핵심은 20조 1항이다. 

약사 A씨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의 시작점은 약사법 20조 1항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떄문”이라며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도 뒤따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조항을 수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면 직능 갈등 문제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 20조 1항 개정이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약사법 20조 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약사 B씨는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며 “하지만 매번 좌절됐던 이유는 법인약국 개설 허용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시도하면 국회에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법인약국 개설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아직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라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가 약사법 20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지만, 이는 법안이 자동 개정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국회에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약국 문제는 국회에서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라며 “의료영리화 문제로 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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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4-07-08 06:57:43
법인약국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