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교육부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원청원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 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의평원 기준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을 평가해왔고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해 왔음에도 교육부는 의평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는데 교육위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냐”며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청원했다.
청문회를 통해서는 의대 정원 회의록의 존재 유무와 정원 배정 절차 및 휴학금지 명령의 근거를 규명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은 조직에서도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회의록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들에게 휴학금지 명령을 내린 근거를 알고 싶다"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휴학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방과 안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의료발전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며 “현재 예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며 “지금 교육부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에 맞춰가는 느낌으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총장들과 주고받은 공문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이 등장하자 한 의대생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모두가 바뀌려면 다른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청원을 장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 후배 의대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가 흘렀다”며 “교육부는 의대생에게 부당한 휴학금지 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수준높은 의료체계를 만들어온 의평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교육부의 만행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대생들을 위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이 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대회원 문자를 보낸 이후 동의자가 급격하게 증가, 문자 발송 전 2만 3000명에서 23일 현재 4만 6000여명으로 두 배가 늘어 5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