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동덕여대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 최근 6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로, 이는 A8 및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절대 규모도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A8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연구팀은 국가별 사망ㆍ장애 원인질환 등 질병ㆍ상해ㆍ위험요인을 계량화한 지표 비교를 통해 질병부담 상황을 파악하고, 각 치료군별 약품비 분석을 통한 신약의 지출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한국은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하게 낮았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우리나라는 4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우리나라는 2.4%였으며 신경계 질환은 각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43%과 6.7%로 나타나 낮게는 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환자들의 열악한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2022년 들어 중증ㆍ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신약의 등재유형별 약제 수 및 약품비 지출 분포의 경우,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필요한 경제성평가 면제 및 진료상 필수약제로 등재된 신약의 수는 전체 신약 중 11.6%, 3.6%에 불과했으며, 전체 약품비 중 해당 약제의 지출 비중 역시 각각 0.6%, 0.3%로 매우 낮았다.
또한 전체 등재 신약 중 경제성평가 수행을 통해 등재된 신약의 비중은 26.8%였으며, 이 마저도 항종양계를 제외할 경우 14.5%에 불과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는 신약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래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 총 진료비 내 약품비 비중은 24%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가 되어 왔지만, 총 약품비 내 신약의 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목표나 방향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과 신약 지출비중의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국내 건강보험 재정 약품비에서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에 비해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곧 국내 환자들이 적절한 신약 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내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혁신 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개선,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및 위험분담제도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