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계가 또한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과 16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최근 결정했다.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 개악,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을 시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이들 입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악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의료악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시위는 이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은 먼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약사회와 엑스레이는 한의협과 그리고 검체 검사 위수탁 문제는 의료계 내부와 문제가 설키고 설켜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 쉽게 될지는 미지수다.
대회 이후 의협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역시 관심사항이다. 총파업이나 더 큰 실력행사 같은 극단적 투쟁방법도 배제할 수는 없다.의협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범대위에 의협 김택우 회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만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 같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한다. 그것도 사나운 방법이 아닌 온순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대화와 타협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두 마랄 나위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왜 그런 입장인지 약사회와 한의협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개원가와 학회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검체 검사 일부 강행에 대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입법과 입법저지가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시대 흐름과 국민 건강에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도 오죽하면 의협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고민해야 한다. 대화를 요구하면 응하고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졸속보다는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