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성남시의사회 김성태 회장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전면적인 대외 행동전에 나선다.

응급실 내 강제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30일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응급의학회 “담당의도 모른 채 영장 집행”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하루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온 경찰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해 “소아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비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서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이어지고 있었다”면서 “경찰은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료 흐름을 저해했다”고 일갈했다.

경찰이 기초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학회에 따르면 경찰은 국감 하루 전인 26일에서야 병원에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 기본인 피의자나 대상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 영장부터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환아 사망 당일 1시간의 심폐소생술 후 처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사와 과수대가 진입해 진료 공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경찰청은 사과하고 11월까지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제정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의협 “초유의 사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것”

의협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도 없이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울 것을 강요하며 벌인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무리한 수사가 결국 전문의 사직이라는 소아응급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 응답을 통해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 로드맵과 의료 공백 대책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내부 훈령 수준을 넘어 필요하다면 응급의료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른 방법을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함에도 환자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 무리한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경기 남부권에서 아주대병원의 수용률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없다”면서 “이곳이 흔들리면 충청, 강원, 서울까지 연쇄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원의 설득 과정을 지켜보며 후속 의료진 지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음달 10일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진료 현장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1인 시위 개시, 의협은 30일부터 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 의료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직서를 냈다는 전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이틀 연속 항의 1인 시위를 펼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사직 의사만 밝힌 줄 알았으나 현장 확인 결과 교수들이 최근 실제로 사직서를 냈다”며 “의료진이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출근길 경찰관들에게 공권력 행사가 필수 의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었다”며 “전공의와 환자 대표 등도 동참 의사를 밝혀온 만큼 다음 주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전혀 모르는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만큼 이번 사안에 많은 이들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자 의협 집행부도 직접 거리로 나선다. 의협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에서 김택우 회장을 필두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