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수출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약가정책, R&D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약업계로부터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사진) 부회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갈 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의약분업 이후 재정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면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정책적으로 인하된 약가는 약 3조 2600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매년 6%(8400억 원)의 약가인하가 반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으며, 비용상승률이 가격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이 수출 유망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갈 부회장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해외 시장상황에 따라 제약기업이 가격을 결정한 후 정부와 협의해 국내시장에 등재하는 ‘글로벌 진출 신약의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비교약제의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신약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혁신 신약의 약가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내 약가는 OECD국가 평균가격의 45%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갈원일 부회장은 자율 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등재된 가격과 실제가격간의 차액은 건강보험에 환급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없고, 현재 위험분담제도(RSA)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제도 차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갈 부회장은 기존의 보험약가인하제도 중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해 예측성과 수용성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약가관리 제도 통합 조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는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R&D 투자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제약산업에 투자된 R&D 총 금액은 1조 3000억 원(2014년 기준) 규모인데, 정부의 신약개발연구 투자는 약 1000억 원으로 전체 R&D 금액 7.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R&D 투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재돼 있는 각 부처 R&D예산 집중화 및 정부재원 20% 증액 △신산업 세부기술에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시밀러) 포함 등이 보건복지위에 건의됐다.
“제약협회와 회원사는 윤리경영 환경 조성, 유통건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갈원일 부회장은 이밖에도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 입찰제도 개선, 유통정보 공개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