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학술지에 이와 관련된 기고문이 게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는 것.
최근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 교수는 국제 의학학술지 ‘The Lancet’은 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공동저자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
연구진은 먼저 한국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해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한 고품질 의료구조를 확립했다고 전제했다.
한국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9명으로 낮고, 외래 진료소 방문 비율은 14.7명으로 높은데, 이 같은 효율성으로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사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졸업생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라며 “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는 의대생들의 증원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발,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동료 의료진이 사임했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 9630명(92%)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직과 같은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소 방문당 1.82파운드(한화 약 320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약 6.70파운드(1만 1782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한다”면서 “응급실 삽관 시술 비용은 6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약 31파운드(5만 4518원)에 그쳐 중환자실은 사용된 의료자원의 약 60%를 보상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낮은 수가는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됐는데도 정부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의사들의 과도하게 높은 형사 고발 비율도 한국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꼽았다.
연구진은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며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심지어 “정부는 의사들에게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직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배경에는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항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의료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