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국민과 의사,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 연구를 하겠다

[의약뉴스]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새로 취임했다.

우봉식 원장에 이어 새 연구원장이 된 인사는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안덕선 원장이다.

제40대 집행부에서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안덕선 원장은 4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 의사의 전문직업성, 면허관리기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의협 정기총회를 통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했다.

연구원으로 승격하면서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미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덕선 원장은 “국민, 신뢰, 혁신, 소통, 전문성 등을 키워드로 사용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일 것”이라며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정책의 대부분은 정부 주도하에 개발ㆍ추진되고 있다”며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선제적ㆍ능동적ㆍ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를 통해 의료계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회원 입장에선 의사의 이익에 대한 연구를 많이하고 관련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결될 만한 연구도 굉장히 많다”며 “국민이라는 우군이 없으면 의사단체가 살아남기 힘들고, 의사단체는 의료의 가치를 수호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 또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은 최근까지 ▲이태원참사와 국민정신건강 ▲회복기 재활의료 ▲병상수급 관리 ▲지역 의료돌봄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효율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안 원장은 “이러한 연구들은 의사의 이득보다는 사회 중심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물들”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정책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에 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례로 “의료돌봄, 의사 면허관리, 필수의료, 병상수급관리, 의사인력 정책 등과 관련된 주제들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틀을 다시 짤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라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개편의 목적과 방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추계의 한계를 인지해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이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안덕선 원장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료의 저자들조차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해당 논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며 “해당 논문들에는 2000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 또한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오히려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지에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오영인 외)’ 논문을 통해 2035년에눈 우리나라 의사 수가 1만 4646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인사인력에 대한 고찰(박정훈 외)’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정부가 의사 부족의 근거로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고찰했다.

이와 관련, 안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제대로 맞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론에 한계가 있어서 추정치에 추정치를 더해서 추계하기 때문에 결국 오차로 끝나게 된다”며 “의사가 양성되는 기간이 10~15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에 사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부원장은 적정 인력을 추계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연구와 관련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신력이나 공정성 이슈를 고려, 국내 학술지는 물론 해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은?

일각에서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단기 현안과제보다 중장기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선 원장은 “최근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젠더를 던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인턴ㆍ전공의 제도 개편 등 하나하나의 주제가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큰 주제를 정부가 단기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젠다 별로 단기적 대응, 중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잘 구분하고, 계획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안이 아니라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과제를 개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결과물을 SCI(E)나 SCOPUS 등의 해외저널에 등재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정책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젠더를 발굴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봉착에 있는 현 상황에서 국외 의료정책 모범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안 원장은 임기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국가들을 시찰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마련,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그는 “의료정책연구원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