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복지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8.6% 인상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으로 건보료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단기 처방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분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는 법에 국고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2006년12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기에도 국고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년까지 누적 미납액만 해도 1조7,400억원에 이르고 지원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보험료 인상률이 예산안과 다르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하여 증액하지 않으므로 국고 지원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주어진 의무 이행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