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교수는 4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2월 모임에서 의료 행위에 대해 “의료 행위는 교육과 더불어 가치재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목 교수는 ‘의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 형태로 이뤄진 강의의 제목에 대해 경제학적 용어인 가치재, 사적재, 공공재를 끌어와서 설명했다.
그는 일단 의료 행위는 사적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역사적으로 봐도 사적재로 본 적 없고, 시장주의자들은 아무나 의사를 해도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니 시장에 맡기자 할테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행위를 사적재로 볼 경우 독점의 형태라면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야하는데 독점 구조임에도 불구 기본 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다.
또 공공재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하다.
그는 “공공재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어야한다”며 “하지만 의료는 내가 어떤 약물을 쓰면 다른 사람을 못 쓰게 되고 치료를 먼저 받으려면 빨리 등록해야한다”며 경쟁의 요소를 설명했다.
가치재란 민간이 생산과 공급을 맡지만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목 교수는 “하지만 가치재는 모든 국민의 재화 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정부가 개입해 공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사람들은 의료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의료가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고 존엄하다고 여긴다”며 “또 의료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인간의 제 1관심”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보는 시선은 개인적, 집단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의사를 볼 때 대부분 신뢰감을 보인다며 “신뢰감을 넘어 존경심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선생님’이란 단어가 자연스레 붙는 전문직은 진짜 선생님들을 제외하면 의사 밖에 없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집단적 관점에선 부정적 여론이 있다. 특히 목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건을 꼽으며 “개인적 존경심도 전체적인 큰 그림 때문에 왜곡돼 간다”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이런 왜곡 현상을 ‘공공성 확보’로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장치가 있는 후에 의료 공공성을 높여아 의사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