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이 6.4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약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각급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논의를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대구시약사회 양명모 회장은 지난 21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법인약국과 관련된 법안 상정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5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도 법인약국 허용 관련 법안이 6.4 지방선거 이후 강행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특히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법인약국 관련 현안이 단기과제에서 장기과제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이처럼 법인약국 허용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린 이유는 의료영리화 등과 맞물린 예민한 사안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인약국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가능하다면 아예 지방선거 전에 결판을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지못해서라도 한 발 물러섰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능한 빨리 법인약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의 논리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약국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약사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과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투쟁 당시처럼 어느 순간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법인약국 현안을 정부에 내주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법인약국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