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개편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이번 방침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그간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들은 부과기준 개편을 반기는 데에 반해 부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먼저 은퇴 후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중심 부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통해 “건보료가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일 때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는 현 기준이 비정상적이라는 호소다.
이에 “퇴직하는 순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은 빚을 내라는 말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득권층의 소득파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은행이자 등 부수입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이번 부과기준 개편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댓글들에는 주로 삼성 기업가나 호화 아파트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결국 월급쟁이들만 피해자”, “부자들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의견 없이 보험료 인상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의견도 많다. 이에 해당 댓글들은 공감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하기 이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