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양극화 극복과 함께 현재 급격히 진행되는 의료의 상업화 저지에 온 힘을 쏟겠다.”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남섭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과 치과계 양극화 해소, 의료 상업화 저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남섭 회장은 “집행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최우선 과제로는 그간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치과계는 안으로는 심한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밖으로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 저지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치과계 양극화 해소에 노력
치과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최 회장은 “현재 전국에 치과의원과 병원을 합쳐 1만 6000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치과계 특성상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인데 현재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형 사무장 치과 등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이고 상업적인 경영을 펼치니 동네치과의원들은 현상 유지도 버겨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영역확대와 치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영역 확대라는 건 타 단체나 타 직종과의 다툼이 아닌 졸업을 하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치과계의 왜곡된 일자리 형태를 개선하고 치과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방하겠다는 뜻”이라며 “치과의료 행정직, 연구직(보건소, 기업연구소 등) 등 다양한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국내에 남는 치과의사 인력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치과병원 척결·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최남섭 회장은 사무장 치과병원 척결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사무장 치과병원 척결에 대해 “현재 보건의료단체 중 치협만큼 사무장병원의 시스템이나 이들이 국민에게 주는 폐해에 대해 잘 아는 단체는 없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숙지를 해서 같이 치협과 공동으로 의료정의를 세워나가는데 공조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지급 보류 처분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튼튼병원 판결을 보면 의료법 제33조 8항이 언급되는데 이 항은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유권해석 등이 달려있지 않는 간단명료한 조항”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종 편법이나 탈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걸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뜻도 드러냈다.
최 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면서 ‘개원환경 개선’과 ‘의료영리화 저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회원들과 약속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 위원회 제2기 위원장을 맡아 의료영리화의 실체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과계는 다른 보건의료계와 달린 지난 3년간 사무장 치과와의 갈등을 빚었고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보건의료단체 중에서 가장 앞장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의 제도, 국민 위한 제도 정책에 노력
최근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문의 제도에 대해 최 회장의 답은 간단 명료했다. 국민의 편에 선 제도 정착에 힘을 쏟겠다는 것.
최 회장은 “전문의제도는 그간 치과계에서 풀지 못한 숙제”라며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치협 집행부의 뜻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의 뜻만 가지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의 제도에 있어서만큼 국민의 편에 선 제도가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치과의사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선 제도 정착에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남섭 회장은 치협이 정치권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의원총회에서 밝혔고, 감사도 3차례에 걸쳐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혹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