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투명한 수가협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원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의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요양기관의 원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병·의원의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원가 분석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원가라는 건 어떤 투입비용 대비 실제 지출비용에 대해 남는 비용이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해”라며 “이는 수입과 지출, 산출물, 장기적인 투자 비용 등을 모두 산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료로는 원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이사의 설명이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건 급여 부분에 대한 것뿐인데 건보공단에서 원가 분석을 하겠다는 건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에 관한 부분까지 전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까지 전부 공단에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없이 원가를 분석한다고 하면 건보공단이 원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며 “현실적으로 원가를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원가를 공개한다는 건 공단 임직원들 개개인별로 월급, 연봉을 얼마 받는지 공개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게 서 이사의 설명이다.
또한 서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자영업자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수입을 정하는 건 사회주의적인 관점”이라며 “자영업자인 의료기관의 원가를 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보다 공단 일산병원이나 40개 시도의료원의 원가부터 공개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그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 이사의 설명.
또 서인석 이사는 “자기 돈으로 교육받고 개원한 사람의 수입을 정하려는 건 매우 몰상식한 일”이라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서야 수가협상을 위해 원가분석을 하겠다는 건 그간 진행됐던 수가협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단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는 게 서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건보공단이 원가분석을 하겠다는 건 그동안 진행된 수가협상에 대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며 “그간 공단은 원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만 제시하고 만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에 와서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라며 “건보공단은 그동안 못했으니까 지금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안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이사는 “건보공단이 어떤 근거로 원가를 매기려는 지 알 수 없고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자료가 아닌 자기들만의 임의적인 자료로 원가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급여 자료까지 평가를 하겠다면 공급자단체에서 그것이 유효한 자료인지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기전이 없어 왜곡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