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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통합 vs 분리' 약사사회 사분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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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통합 vs 분리' 약사사회 사분오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10.20 06:2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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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제시되지만...수습 보다 갈등 확산

약사사회 내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한약사와의 통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의 의견은 크게 '통합'과 '분리'로 구분된다.

우선 한약사와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약사들의 경우 한약사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반에 두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인 만큼 통합할 이유가 없으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반의약품에 대해 한약제제를 구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과거 약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완전히 분류가 이뤄진다 해도 약사가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들의 경우 한약제제를 완전하게 분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한약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들은 주장이 다양한 갈래로 나뉘고 있어 더 혼란스럽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한약제제의 분류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처벌에서 의견이 갈린다.

장기적으로 통합약사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분리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뒤에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전에 바로 통합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통합약사를 바로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반발로 인해 통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통합약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주체가 돼 정부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집행부, 정부 담당자가 바뀌게 될 경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화 한약사의 통합이 달갑지 않은 한약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통합약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 통합약사를 추진하더라도 이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해결한 뒤 통합약사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자의 경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통합약사로 가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한약제제를 완전히 분류하게 될 경우 약사-한약사의 이원화는 점차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자리를 잡게 된 이후에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 면허를 만든 정부로서는 한약사의 생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 시 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이원화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 사이에서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와 없는 약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약사사회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건 누군가 나서서 밀어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기존의 상황이 유지돼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누군가 소신을 갖고 반대 의견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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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2014-10-22 10:13:21
"또한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과거 약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완전히 분류가 이뤄진다 해도 약사가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조시 약사 선배님들의 주된 주장이 잘 요약 되어 있군요. 하기사 선배님들은 아쉬울게 없지요. 하지만 좀 더 멀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이젠 피트생들이 슬슬 쏟아져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우리가 올라탄 빙하가 점점 녹고 있는 느낌입니다

음 2014-10-21 17:44:40
한약제제 분리를 하여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다루고 약사는 모든약을 다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한의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불가능이라 봐야하고 한약제제를 분리하려는 순간 한약사와 한의사는 한편이 되어 전문 일반약안에 있는 한약제제를 분리할려고할것입니다
약사분들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만 힘을 가진게 아닙니다 한의사를 조심

한약사 2014-10-20 16:30:06
결론적으로
복수면허시행후 통합약사로 이행하자는게 의견이지만, 어떠든 이런 문제는 질질 끌어서 좋을게 없다 봅니다.
속전 속결로 추진하는것이 추진과정의 혼란을 단기적으로 끝내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장기전은 그 만큼 혼란의 시기 또한 길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약사 2014-10-20 12:36:35
자 이제 어느쪽이든 선택하십시요~. 고민 그만큼했으면 서로가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지나친 우유부단함은 인간성의 착함이 아니라 무능력입니다.

한약사 2014-10-20 12:31:50
달라질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시점은 지금 바로 오늘인겁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다음이라는건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한약사들은 일반약, 전문약처방전을 취급할겁니다. 속된말로 아쉬울것 없습니다.
한약제제분리하고 약사정의조항 개정해도 한약사들은 아쉬울것 없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할겁니다. 이러함에도 복수면허를 주장함은 지금과같은 상태의 지속은 양한방서로에게
득이 될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