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결과 공개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보료 체계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개편안 발표 시기를 올해 9월까지 미뤄왔지만 현재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종대 전 이사장을 필두로 개편의지가 강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달리 국세청과 복지부의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기획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 또한 요구된 소득자료는 모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제공할 자료는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관리하는 소득지원과에서도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는 다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재정추계 등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 의지가 없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기획단 논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는 이미 확보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만큼 국세청 등과의 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단 상세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공론화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사항 등도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계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달 14일 임기가 종료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개편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다.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전용배 단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