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규제기요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규제 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뜻한다.

회의에 논의된 과제 가운데는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도 있었다.

이 중 의료계의 역린을 건드린 부분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는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지만 의료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돼 왔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비효율적인 규제로 생각해 규제기요틴 대상이 된 것에 의료계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광고회의’를 열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국민홍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방특별위원회와 홍보국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배너, UCC 등을 통해 홍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많은 의사회원들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는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에지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의 자괴감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원화된 의사면허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일원화를 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며 “의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최선을 추구해야 하는 학문이며 최선은 오직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의사회원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아주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의약 분업부터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회원은 “한의사들이 X-Ray 찍고 허파 옆에 바람이 들어서(pneumothorax) 보약드셔야 한다고 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회원은 “한의사들은 의학을 ‘양방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기는 ‘양방의료기기’라고 부르지 않고 꼭 ‘현대의료기기’라고 부르냐”고 꼬집었고 다른 회원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진단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한의계에게 독사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서는 전공의들도 나서 반대대열에 동참했다. 이미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를 추진한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영상의 판독은 의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 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수년 간 훈련을 거친 전문의들조차 신중을 기하는 임상적 의사결정이 임상경력이 없는 한의사를 통해 이뤄진다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이 의학지식이 다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응증 판단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필요없는 검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학도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이 당국의 무심한 비전문적인 결정과 전문성을 망각하고 양심을 내려놓은 한의계의 잇속 챙기기로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전공의협의회도 반대대열에 동참했다.

협의회는 “경제부처가 국민의 의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경제만능주의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책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는 정경유착의 갑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시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오진이나 진단 시기 지연 등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국민 구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에게 하듯 한의사에게도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인지, 의료과실을 규정하는 근거는 한의학 혹은 의학인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은 매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을 쌓고 활용하며 의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학업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태는 열정이 얼마나 쓸모없었는지 역설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들은 단순히 읽을 줄 아는 걸로 질병을 해석할 수 있는 마법의 기계가 아니라 진단에 활용하기까지 의대 6년이 모자라 4년간 영상의학과를 전공해 추가로 배움을 더하는 의사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의사가 합법적으로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같은 행태”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씨름하는 의대생들의 열정이 무의미하게 치부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