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건강보험 흑자 적립이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한 꼼수이며, 적립 보험료는 보장성 강화에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가 4조6000억 원이며, 누적 흑자는 12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 원이었던 반면 지출은 43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보다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은 지출과 수입이 일치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액을 그 해에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 해에는 보장성을 강화해 보험료를 낸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 예산을 짜야 한다.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고, 고작 1년에 1조3000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보장성 강화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모두 실행해도 누적 흑자 금액인 12조800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흑자 누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한 환자의 21.7%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저축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최근 4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적 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5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2016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해서 법안의 연장뿐 아니라 기존의 14%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흑자기조를 핑계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재정흑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안도 국가가 책임진다던 대선 공약 실현이나 의료공급자 요구로 시행되는 병원 퍼주기식 항목 나열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보장성 목표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의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8000억 원은 바로 거기에 쓰여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래야만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흑자 저축과 국고지원축소를 획책한다면 의료비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권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