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의사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도 맡겼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첫날인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역과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대응특위를 의료파트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해배상 두 분야로 나눠 운영하겠다면서 “의료파트는 방역, 백신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을 다루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해배상을 진행하는데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차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코로나19대응특위 위원장 임명으로 인해, 향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위원장은 의사 출신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수차례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를 진행했고, 지난 대선때는 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집을 살펴보면, 추후 안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어떻게 구상할지 엿볼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대선 정책공약 중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로 폐지 ▲밀집ㆍ밀접ㆍ밀폐의 과학적 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 공개 ▲국민참여형 방역 앱으로 셀프 역학조사와 실시간 확인을 약속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코호트 병원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지방의료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인력,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필요한 곳에 파견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코로나19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 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다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위원장이 코로나19 경구치료제에 대해 처방기준 완화 및 투약간소화, 처방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내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통해 ‘백신주권국가’로의 도약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약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지원해 백신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기저질환ㆍ알러지 임신ㆍ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 못한 사람들은 연령과 무관하게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안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부담하고 각종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해 100%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공약한 내용 역시 윤 당선인도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접종 후 피해자, 사망자에게 치료비 선지급ㆍ후정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과 공약 내용에 있어 디테일한 차이가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 역시 필수의료분야 지원 강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의사 중 외과계,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하다고 진단한 안 후보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 정부 지원 ▲비인기 과목의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기피요인 제거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 분만 의료기관 시설ㆍ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대기간호사 채용 행태를 근절해 청년간호사 직업선택자율권 및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신규 간호사의 간호대학 실습교육과 병원현장 직무교육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신규 간호사 임상수련’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