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료 대란을 타개 하기 위해 연이어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교육부가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이처럼 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현장을 이탈한 본질적인 원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복귀만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의 정책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이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의대 증원을 조정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대란 초기에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처벌을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유화책을 발표해도 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금 정부의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처음에는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여러 번 예고했었지만, 결국 이를 철회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가 유화책을 발표해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안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신뢰를 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유화책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가장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을 만나야 한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대표자를 만나려 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들이 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유화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말 바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알기 위해선 정부가 일비밀리에라도 일단 전공의들과 접촉해 대화헤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 대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