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위가 첫 업무보고를 예고, 의료 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구추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로,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의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에 의료 개혁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가 지난 6월 말 의료 대란 청문회를 열어 한 차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 소속 의원마다 다양한 질의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여러 의원이 의료 대란 관련 내용을 질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의료 대란뿐 아니라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선정해 발의한 간호법도 화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간호법을 발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고, 일각에선 직능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복지부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관련 내용들도 질문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양새”라며 “양 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는 조만간 제1,2 법안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가 법안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제1,2 법안소위로 나뉘었지만,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위가 여야 갈등 속에서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보건의료계에서는 정책 현안들이 풀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약 6개월 만에 복지위가 파행 없이 정상 가동될 것 같다”며 “보건의료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대란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면서 다른 보건의료 현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 복지위가 정상 가동되면 다양한 현안을 제대로 조명해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