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여 만에 의사의 본업인 진료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시점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은 종료됐으나, 본인에게 내려진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분명히 잘못된 처분이며 의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폭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퇴하여 의협 집행부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는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2024.02.06.)을 내림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강원도의사회장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난 3개월간 모든 대응과 활동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떳떳이 밝힙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건보재정 악화, 지역⸱필수 의료인력 불균형 심화,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기에 전 의료계가 반대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무시한 채, 정부는 의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와 의견을 외면하고 오히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전면에 선 의료계 지도자들에 대한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라는 부당한 처분을 내려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사들을 탄압하는 기조로 일관했습니다.
근대국가 이론의 출발점인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론에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자기보호를 위해 사회계약론의 기초 위에 국가권력(리바이어던)의 수립이 모색되었으며, 이후 거대화된 리바이어던 괴물이 된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 기전 마련이 추구돼 헌법상 인권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의 헌법상 보장, 3권분립 체계 도입을 통한 국가권력 상호의 견제와 균형 모색 쪽으로 사회와 제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제도, 행정심판제도, 3심제의 재판, 부당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제도 등은 국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입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폭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를 보더라도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개개인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감내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부의 억압과 폭거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의 복귀 이후에도 정부의 부당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내는데 의료계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당한 의대 정원 증원이 초래한 의협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공백 상황에서 급박하게 구성된‘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활동해 주신 모든 비대위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5.
前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