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저조한 복귀율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토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고, 수련병원에겐 15일까지 사직 관련 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부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들을 집계ㆍ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가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이 9월까지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본인과 환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수련병원들도 전공의들이 9월에는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2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고, 병원별로 8월에 필기ㆍ실기시험을 시행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할 예정”이라며 “각 병원마다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고,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9월에 복귀할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충분히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온라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조롱하고,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고, 이에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18명을 특정했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동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은 용기 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