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의료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22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대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강경일변도로 몰고 오며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대란 이후 정부와 여당이 상황을 강경일변도로 몰고 오면서 대화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의료현장에 있는 교수와 전공의들은 정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 재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이 계속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교육은 체인처럼 쭉 타고 올라가는 체계”라며 “의대생부터 전문의까지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가 현장에서 사라지면서 중간에 사슬이 사라졌다”며 “전문의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많은 학생이 유급하고, 그러면 유급된 인원에 증원된 인원까지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먼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인재들을 뽑겠다며 우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에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은 걸지 않았다”며 “현장 의료인력과 대화를 먼저해야만 정책 정밀성과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의료진의 대화가 없다”며 “소비자ㆍ환자단체들이 모두 민주당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체를 꾸려서 수준 높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화체를 잘 운영하면서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