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보건의료에도 실용성 적용... 약사회와 마찰 일 듯
참여정부에 협조적이었던 대한약사회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가 약사회에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당선자에게 주요 관심분야도 아니다.
하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당선자가 보건의료계에서도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앞세울 경우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약사’를 표명해온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변화에 부딪칠 수 있다.
약업계에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그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곧 도입될 약국법인이 영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원희목 회장도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여느해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변혁의 바람이 들이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능발전에 대한 열정과 합리적 사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약사 스스로자부심을 갖는 약사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확신을 강조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약사 정체성 그 외연과 틀을 넓히는 실마리가 있다”는 원회장은 “제도적, 정책적 변화들이 보건의료계라는 울타리를 뒤덮을 때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 본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격변의 시기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극복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라는 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체계’와 ‘보건의료 관련 직능간의 화합’을 제안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안정적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대한약사회의 정책 활동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약사보다는 의사들의 입장에 가까웠던 한나라당이 ‘성분명 처방’처럼 의사들이 반대했던 정책을 바꾸려고 할 경우 약사회의 정책 활동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신년사 전문이다.
신 년 사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약사회 회원여러분! 금년 한해를 약사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는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정권교체에 따라 여느해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보건의료계 뿐만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변혁의 바람이 들이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능발전에 대한 열정과 합리적 사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비전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약사 스스로자부심을 갖는 약사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약사직능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의 긍정적 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발전은 국민건강을 중심 축으로 한 균형잡힌 직능 간 조화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의사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의 소통채널을 확립한 것으로, 올바른 처방을 이끌어내는 처방전 상호검토로 국민건강에 한걸음 다가간 커다란 개가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의 각 축이 기꺼이 상호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 보건의료계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각 보건의료직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의료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이제 진료, 치료 등 사후처리에서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개념으로 그 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약사 정체성 그 외연과 틀을 넓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변화들이 보건의료계라는 울타리를 뒤덮을 때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 본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올 한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력과 원칙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는 약사직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사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올 한해도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직능발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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