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8회 임시회에서 논의됐던 의약계 관련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일희일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면허신고제도 도입과 자율징계권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일명 세무검증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를 골자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법사위는 그동안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사협회가 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일희일비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면허신고제와 중앙회 자율징계권 부여는 오는 다음 임시회 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의사협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세무검증제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문정림 공보이사는 10일 “일단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권 도입이 골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가 아닌 299g회 임시회 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는 이어, “면허신고제는 일부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면허재등록제와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면허신고제는 그동안 존재해왔지만 형식적이었던 정기신고제에서 면허신고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보고의무화를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정부는 의사인력의 질 제고 및 취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사협회는 면허신고제도 의무화 도입으로 인해 의료인력에 대한 정확한 취업형태, 지역별, 성별, 기관별 취업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의료정책 대안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또, “자율징계권 도입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행동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을 외부의 권력을 빌리지 않고, 내부 자정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의료인에 대한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정림 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이사는 “기재부에서 의료인을 비롯한 전문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납세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라며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아마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겠지만 의사협회는 향후 시행규칙 제정까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지가 되지 않더라도 회원들에게 불이익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 298회 임시회는 의사협회에게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면허신고제와 자율징계권 및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