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과 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안 모색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도출할 연구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보건의료서비스가 질적, 양적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보장성과 보험재정,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며 “의료제도, 건강보험 등 의료개혁의 수 많은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발주 의미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구의 주요 검토과제는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내용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자원 관리 등 합리적 의료공급 및 이용을 통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조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장성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연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보장성 강화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재정확보 방안에서 “국고지원 개선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약제비 절감 방향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그리고 민간보험과의 기증정립 및 역할 분담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까지 연구용역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연구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