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제약업계는 유형 4에 해당하는 57개 품목중 1단계 23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협상 마무리 지은 가운데 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험급여실 김광수 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해 “이번 연구용역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 조정폭 확대와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 평가를 산식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약가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차장은 1단계 약가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에 대해 “이미 지난해 연말 사용량-약가 연동 관련 예산을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앞으로 2, 3 단계 약가협상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내년 약가협상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크게 약가 조정폭 확대 및 차등화 방안과 초과의약품 환급제도 도입방안, 그리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는 오는 7월말에서 8월초 도출될 예정이며, 결과는 복지부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난 1단계 약가협상과정에서 제약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 연동 이외에도 약가인하 기전이 많아 2중 3중으로 약가인하를 당해 경영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광수 차장은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 대한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각 약가인하 기전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사용량-약가 연동은 신약이 등재될 때 제약업계의 예상 판매량에 따라 가격이 반연된다”면서도 “판매이후 예상 판매량보다 월등히 많다면 초과 이익으로 인해 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제약업계의 과도한 이익을 일정 수순 환급한다면 보험재정과 국민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어 그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초과약품비 환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초과의약품 약품비 환급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제약업계는 국내사보다 다국적 제약업계”라면서 “특정국가의 표시가가 낮아지면 다른 국가에서 가격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시가는 그대로 두면서 초과된 이익에 대해 환급하는 방향을 외자사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2단계 약가 협상과 3단계 협상을 앞두고 “처음 1단계 약가협상은 우리 공단이나 제약업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2단계, 3단계 협상 때부터 1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