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6일 ‘당번약국 5부제’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시 국민불편 해소방안으로 내놨으나 복지부가 1차 중앙약심에서 의약외품 전환 44품목을 제시하자 자발적으로 뒤로 미룬 것이다.

5부제를 유보하며 대약은 회원들에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약이 5부제를 유보했지만 이미 시도약사회와 분회 차원에서 5부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던 대약 하위 조직은 5부제와 유사한 ‘개문시간 연장’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를 비롯해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 등은 회원들의 자발적 1시간 개문시간 연장을 지부차원에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전까지 5부제를 하자고 했으면 약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약외품 전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논의 등 약국의 존폐 위기에서 회원들은 대약이 행동지침을 내려주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부제 유보 결정 이후 대약은 아무런 지침도 내려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회원들이 이미 준비했던 5부제 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회원들이 느끼는 시점에서 대약이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즉 자발적 개문시간 연장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도,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을 회원들도 알고있지만, 대약에서 별다른 행동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는 일종의 반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대약이 제시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불안감에서 개문시간 연장을 시작했다는 점은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대약과 약사 사회에 미칠 영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약사회(회장 이병성),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 등은 일간지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약국 외 판매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며,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처방전리필제, 성분명처방 등을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광고는 그동안 대약에서 언론과 여론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던 회원들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5일 창립총회를 가진 전국약사연합(박성진, 조선남 공동대표) 역시 “곧 일간지에 광고를 실을 것”이라고 말해 대약이 아닌 시약과 민초약사의 활동가 단체에서 언론과 대국민 홍보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구 회장은 지난 18일 궐기대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 조성과 언론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했지만 인력과 자금 부족 등 대약의 정책 홍보는 현재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다는 외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 두 명의 사무국 직원만으론 의약계 전문매체와 일간지, 방송사 등 1백 여 개에 이르는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 응대만으로도 벅찬게 대약의 현실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위 조직의 홍보 역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문시간 연장과 언론홍보 등 자구책 시행과 함께 이미 대약이 서명한 사안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조제수가 중 의약품 관리료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모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가 협상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해 달라는 소송이 대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두주 회장은 “오는 2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1차 심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회원들이 대약에 위임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회원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약이 진행한 의약품관리료 협상 결과가 대약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주부터 소송 진행을 위한 성금모금에 나선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에서는 의약외품 전환 논의가 있던 44개 품목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안전성 논란과 장관의 고시만으로 의약품을 외품으로 전환하는 게 상위법 위반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발언을 아꼈다.

김구 회장이 문을 닫고 단식에 몰입했던 사이 서울시약은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인천시약은 별도의 투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대약이 아닌 일선 시도지부와 분회 등 대약의 단위 조직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위 조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자발적 움직임이 대약의 지침 부재와 회원들의 불안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대약에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