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 대중운동을 선택했다.

대약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전략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민원운동을 가장 중요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

대약은 공공의료시스템 도입 등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강행되는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준법투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쟁전략위원회는 소수 집행부가 아닌 전체 회원이 중심이 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 저지시까지 부당한 행정절차에 대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원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 입법예고 즉시 전국 약사 회원 및 약사가족이 참여하는 반대 민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약은 국민적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 주제를 선정하고 지부별로는 회원 교육을 통해 실행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민원은 취약시간대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당번의원 제도 실시,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 방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정부의 추진 방침 등에 대한 답신 요청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약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잘못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를 졸속 입안, 추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투쟁전략위원회 김대업 위원장은 “이제 약사회 임원 중심의 투쟁이나 협상 시기는 끝났다”고 밝히고, “전 회원들에 대한 상황 인식 공유, 투쟁 방안 및 필요한 실무 교육 등을 통해 회원 전원이 투쟁의 주체로 서는 싸움으로 돌입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원운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준법적인 투쟁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약사 회원 전체가 투쟁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