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두고 교육부와 의학교육평가원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의평원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원 확대로 의료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주장하자 교육부가 근거없는 주장이라 맞선 것.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을 4배로 늘린 충북대를 두고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2~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특정 분야 교수가 부족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 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제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한다”며 “이를 통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차관은 의평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에서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전문가 중심 운영체계에서 공익 대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며 “의평와과 정부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의평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의료계는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건 정부라고 힐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평원의 공정성을 말하는데, 이는 모순적”이라며 “의료계는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면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10% 이상의 증원은 (의평원에) 주요 변화 평가를 보고해야 한다”며 “의평원이 규정을 지켜 보고한 것을 두고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건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오히려 “정부가 의평원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거에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편향적인 행동을 하는 게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