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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통합 vs 분리' 약사사회 사분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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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통합 vs 분리' 약사사회 사분오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10.20 06:28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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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 제시되지만...수습 보다 갈등 확산

약사사회 내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한약사와의 통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의 의견은 크게 '통합'과 '분리'로 구분된다.

우선 한약사와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약사들의 경우 한약사가 한방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반에 두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인 만큼 통합할 이유가 없으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반의약품에 대해 한약제제를 구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과거 약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완전히 분류가 이뤄진다 해도 약사가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들의 경우 한약제제를 완전하게 분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한약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들은 주장이 다양한 갈래로 나뉘고 있어 더 혼란스럽다.

이를 단순화시키면 한약제제의 분류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처벌에서 의견이 갈린다.

장기적으로 통합약사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분리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뒤에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과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전에 바로 통합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통합약사를 바로 추진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반발로 인해 통합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통합약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주체가 돼 정부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단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의 집행부, 정부 담당자가 바뀌게 될 경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화 한약사의 통합이 달갑지 않은 한약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통합약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 통합약사를 추진하더라도 이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해결한 뒤 통합약사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자의 경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통합약사로 가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한약제제를 완전히 분류하게 될 경우 약사-한약사의 이원화는 점차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자리를 잡게 된 이후에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 면허를 만든 정부로서는 한약사의 생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 시 한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이원화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 사이에서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와 없는 약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약사사회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건 누군가 나서서 밀어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기존의 상황이 유지돼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누군가 소신을 갖고 반대 의견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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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14-10-20 12:14:05
아직도 감을 잘못잡고 있군요.
한약제제분리되면 한조시약사분들도 한약제제를 취급할수 없다고 말한적 있는데 잊으셨나요?
한약제제불리하고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하면 무슨근거로 한약제제취급할수 있다는겁니까?
지금 약사들은 한약제제분리해도 약사정의조항은 개정안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듯한데~.
좀 순진한 생각 이제 좀 버리시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약제제가 한약사들의 면허 독점권인데

한약사 2014-10-20 12:18:07
그독점권을 약사와 공유한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거듭말하지만,
한약조제자격증은 한약=초제를 조제하는 자격증이지 결코 한약사면허증과 동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말하지만 한약제제분리되면 95.96학번의 복수면허자만 양한방을 온전히 하는 완전한 약사가 되는거고
그외 나머지 한조시약사를 포함한 모든 약사들은

한약사 2014-10-20 12:19:21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더이상 취급할수 없게 되는겁니다.

한약사 2014-10-20 12:23:14
그리고 이문제를 장기적과제로 미룬다~ 진정으로 순진한건지 모자르신건지 답이 없군요.
그말 듣고 한약사들이... 좋다 그럽시다~ 작기적 과제로 넘깁시다~. 그럴줄들 아셨습니까?
한약사들도 후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직능의 위상도 더욱더 세워야할 책무도 있고
또한 한약사들 스스로의 자존감도 있는데...
한약사들의 길을 가게 될것입니다.
장기적 과제라는 말은 곧 서로에게 더이상 미련을 갖지말자는말로

한약사 2014-10-20 12:27:05
한약사들은 해석할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한약사 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것입니다.
또한 한약학과를 약학대에서 분리할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연한것 아닌지요~.
시간에 지나면서 지금보다 한약사숫자가 많지면 그만큼 지금보다도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질것이고 사회적역량또한 지금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