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수가 인상분의 급여 반영과 야간·휴일 가산제 등이 도입돼야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한나라당 이애주의원실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광옥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 대해 가산제가 필요하다”며 “병원에서는 야간·휴일수가를 병원 수익으로 활용하지 말고 의료인력에게 환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부회장은 또 “육아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도가 활성화돼야한다”며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권한을 전제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도 제안했다.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지원과 병원협회 차원의 공동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또 유휴간호사의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간호사 재교육·고용촉진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박부회장은 “신규간호사의 공급확대는 충분한 조건을 확보하지못한 간호대학의 신설을 부추기고 간호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각 계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병원이 지역밀착형 서비스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희 경기도 부천 가은병원 간호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기준이 병상이 아닌 환자수로 산정돼야한다”고 제안하고 “다른 병원인력에게 가산되는 야간·휴일 가산을 간호사에게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부장은 또한 “전문간호사 같은 전문인력에 대해 적절한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증설에 대한 의료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형병원의 신·증설은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전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간호사들에 대한 야간·휴일 가산에 동의하면서 간호관리료의 기준을 ‘입원가동병상수’로 바꾸고 시간제 간호사도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장내 보육시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육료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탄력근무제는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직장내 갈등 소지가 있어 간호대학 모집정원 대폭증원 등을 통해 장기적 수요에 대비하고 간호대 편입을 탄략적으로 완화활 것을 제안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간호협회의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국가차원의 거시적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높이고 숙련도와 경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