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에 요양보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1일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27개소 48병동 2255병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3만9000여 명에 대해 지난해 100억 원, 올해 186억 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적용 방안을 논의, 내년부터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전체 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처음 계획과 다르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수가 적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간호 및 간호보조인력 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지 않아 분석 및 비교 가능한 사례가 부족해 당장 수가적용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및 간호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병원별 특성의 차이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역할 등의 혼재로 업무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앞두고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팀이 간호사-요양보호사 팀 구성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높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비용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던 4만5000여 명의 간병인의 생존권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간병에 종사하는 간병인들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 간호조무사로 간호보조인력을 제한하게 되면 4만5000명의 간병인들은 하루하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와 환자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인력구성에 요양보호사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