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5일 대한간호협회( 이하 간협)는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하여 경력상승 전면반대와 2년제 신설 재검토” 입장을 발표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구를 시행하여 대안 마련 및 공청회 시행을 회원들과 약속하였으며 2014년 2월 13일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신설이 아닌 현행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간병근로자로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2월 18일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보조인력은 새로운 학제나 자격을 신설하지 않겠다”라고 31만 회원이름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본회도 그 안에 찬성하며 의료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인력개편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간협 김옥수회장에게 간호인력개편반대 운동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14년 10월 31일 간협은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법적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전문대학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는 안을 차선책으로 의결하였다”고 총회 때의 입장을 바꾸어 발표하였다. 이는 전체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간호정책결정과정에 명백한 하자이다.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상당부분의 간호실무를 위임해야하고 병원의 극심한 경영여건 등 경제논리에 의거 단순간호보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간호사의 대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어 간호의 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년간 약 25,000여명이 쏟아져 나오는 신규간호사 및 유휴간호사들의 취업기회는 대폭 줄어들게 되고 임상현장에서는 4년제, 2년제, 1년제가 혼재되어 직종 간 업무위임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간협이 발표한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안이 앞으로 국민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총회 시 결의한 내용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민주적인 전문직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에 본회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며 앞으로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위하여 계속 활동할 것이다.

첫째: 간협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간호인력개편관련 연구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개최 하라!
둘째: 간협은 전문대학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의결한 대표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2배로 늘어난 신규간호사 및 유휴인력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라!

2014년 12월 30일

대 한 간 호 정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