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씩 증가...비용은 20% 늘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167종 53만7,758천대에 달하고 매년(2004~2006년)약 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의 경우, 수가와 연계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이 전체 급여비 중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를 차지했으며 매년 약 20%씩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기관 종별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당 3년 전 253대에서 267대로 14대 증가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1곳당 11.4대에서 11.8대로 0.4대 늘어났다.
2003년 기준으로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OECD가입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가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 CT, Radiation therapy equipment(방사선치료장비), Lithotriptors(쇄석기), Mammography(유방촬영기) 등의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모두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를 사용용도별로 살펴보면,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 및 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였으며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가 14.8%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가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가 231.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등록된 장비 중 구입당시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장비 20만7,079대 중 중고장비가 8만7,266대에 달했으며, 사용기간이 확인된 장비 4,546대중 5년 이상 1,174대(25.8%), 10년 이상 1,684대(37%)로 나타났다.
심평원 의료장비팀 관계자는 “의료장비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진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보험재정 지출의 건전성 유지 등 차원에서 의료장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해 53만7,758대에 달하는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해 급여비 심사평가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금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 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망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의료장비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사용이 양적측면보다 환자의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도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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