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6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뭉늘 통해 "보건복지부의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복합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이미 선진국은 간호사 교육연한을 4~5년제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역시 이러한 추세에 공감,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결정했다는 것.
이어 협의체는 "현재 간호사의 취업률은 40%수준으로,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초래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도 교훈을 얻었듯이 보건복지부는 또 다른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들은 "본 협의체는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을 포함하는 간호인력개편안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건의가 수용될 때까지 철회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에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간호사를 실업으로 내모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2015년 2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협의체의 건의문 전문.
|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건의문 |
| 전국 간호단체와 간호인들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목적으로 2015년 2월 9일 협의체를 창립하였습니다. 본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복합질환자의 증가, 의료 환경의 복잡성과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보다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이에 선진국은 이미 간호사 교육연한을 4~5년제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런 추세에 공감하여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이나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정 간호인력의 미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공급만을 늘리는 탁상행정으로 지난 7년간 간호학과 입학 및 편입학 정원을 늘려 연 2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급은 OECD 국가 중 1위, 현장 근무자는 최하위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간호사의 취업률은 40%수준입니다. 공급 대비 수요 불균형을 초래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도 교훈을 얻었듯이 보건복지부는 또 다른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1년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하고, 4년제 간호사가 간호를 한다면 2년제 간호인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호교육에서 1, 2, 4년제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직종 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간호인력개편안의 실제 이득은 무엇입니까? 본 협의체는 2년제 간호인력 양성을 포함하는 간호인력개편안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건의가 수용될 때까지 철회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간호사를 실업으로 내모는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2015년 2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