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4대강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들은 18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는 2년전 촛불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면서 “당시 촛불운동이 주장했던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반대, 대운하사업 반대, 언론장악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6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이 마치 사라진 것 처럼 왜곡하고 촛불운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하나만을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요구에 역주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당시 촛불운동이 해산된 것을 마치 자진 해산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해산한 것”이라며 “(러한 강압적인 태도로)이번 선거 분위기가 정책위주로 되지 못하고 단속위주, 관건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4개 단체들은 “우리는 정책우선 후보자를 지지 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후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6.2지방선거를 맞이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선거는 어떠어떠한 정책을 보고 찬반의 명확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하는 것임에도, 이번 선거는 정책 자체를 무시하는 역대 보기드문 선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국민들과 이야기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송 회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의무교육처럼 무상급식이 의무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권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접할 권리(평등한 의료 접근권) 등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를 빙자해 돈벌이하려는 민영화, 영리병원 확대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사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만, 각종 지자체 선거에 나온 일부 후보자들은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겉보기에 그럴 듯한 영리병원을 짓겠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천 송도 등 경제 자유구역이 설정된 곳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을 제한적 허용하려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일부 정신없는 후보자들이 개발공약의 하나로 영리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보기좋은 병원을 유치하겠다 하지만 실상 외자유치를 빙자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병원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편적 접근권을 제한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4개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촛불운동의 6가지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과 역주행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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