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에 이어, 물리치료사들도 실손 보험 개편안을 규탄하며, 정부에 긴밀한 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으로 내놓은 개편안은,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비용이 더욱 커진다”면서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실손 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ㆍ실손 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는 내용과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ㆍ가격 지정, 실손 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높게 부가하는 등의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에선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은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중단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철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치협 역시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물치협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 단순히 본인 부담율을 인상하기보다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본인 부담률의 증가는 노인 인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초고령 사회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호소했다.
물치협에 따르면, 정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해 일방적인 개편안으로 10만여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에 물치협은 “도수치료는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신경 근ㆍ골격계 환자의 통증 감소, 관절가동범위 개선,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에서 도수치료는 근ㆍ골격계 질환, 급ㆍ만선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어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 심지어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보다는 적정 수가 산정 및 치료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안과 직접 연관이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연구단체인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회장 박현식)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식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이 10만여 물리치료사를 대표하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의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의 위기를 학문과 치료적 접근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회로 전환해 도수치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행하고 국민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