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현장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의사업무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것은 제도적 착취라면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9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오는 6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정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자격 기준 및 행위 범위 등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정부 규칙안에 대해 “다수 병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가 신입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전담간호사에 무관심했고 의료기관 음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ㆍ업무를 시키도록 방치한 암묵적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을 의사대표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의료기관 등에게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각자 알아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온 현실을 방치한 채, 이제는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진료지원업무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충분한 이론 교육과 실습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ㆍ자격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하며, 일본 등 선진국처럼 협회가 교육기관 지정ㆍ평가 및 과정 운영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오직 한국만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간호사의 제도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간호연수교육원 운영 등 기존 역량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과 자격 부여는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 설계해야 하고, 정부의 단순화 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므로 분야별 자격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의 명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범사업 외 전국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이 전문간호사 제도와 별도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료지원 행위 목록은 실제 간호사의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하고, 단순 이수증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자격체계를 통해 그 전문성과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간협은 정부 규칙안에 대해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강력한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정부 규칙안의 전면 개선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