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보건의료ㆍ제약ㆍ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공공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종은 “의료ㆍ제약 산업의 공공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 관리 강화 등이 예정돼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수익관리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공공성 강화 드라이브...제약ㆍ바이오, 사회적 책임에 무게
세종은 새 정부가 제약ㆍ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 R&D 국가 투자 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생산ㆍ유통시스템 구축을,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신축ㆍ공공인수ㆍ공공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의료ㆍ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되는 기회 요인이 있는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여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Iㆍ디지털헬스 청신호, 필수의료 인프라는 기회
새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역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기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건강보험 제도권 내 진입이 더욱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수의약품 및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세종은 “전 세계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기피 진료과목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기반 확보는 주요 정책 이슈”라며 새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적 성분명 처방,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을 통한 보상체계 확립, 지역의대ㆍ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이면엔 재정 안정화 강력 규제 예고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 개선과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C형 간염 국가검진 확대, 로봇수술 건보 적용 등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가능서에도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또한 병행될 것이란 평가다.
보고서는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ㆍ국민참여 거버넌스 주목
이 외에도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문진료 확대,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도 기대할 만한 정책 변화로 꼽앗다.
세종은 “새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전달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수급 등 산업의 기초 지형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