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새로운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대 과제는 학력에 맞는 시험 응시자격 개선부터 일차의료ㆍ통합돌봄에서의 역할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 직급 상향 및 채용 가산점 부여 등 간호조무사가 직면한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6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2025년 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무협은 지난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법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무협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임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이자,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는 시작”이라며 “그동안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 직역은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확충’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러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간호조무사의 실무 경험 및 현장 전문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무협은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호스피스 등 새로운 보건의료ㆍ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제공인력에서 배제돼 인력난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포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인력에 간호조무사 명시 ▲병원급 당직의료인 및 호스피스 보조인력으로 인정 등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아동ㆍ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역할 확대와 함께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도 주문했다. 역할만 주어지고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가 따르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5인 미만 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만, 법정 연차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야간ㆍ교대근무에도 야간간호료 등 수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없애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병원부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취약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郡) 단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간호수당)’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위상 정립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82%가 최하위 직급인 9급에 머물러 ‘만년 9급’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 직급 정원을 확대하고,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해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대 등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도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학력-자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담았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도 함께 간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협치로, 국민 중심의 간호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다가올 100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간호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겠다”며 “간무협은 권익단체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단체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