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장기화된 의ㆍ정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는 30여 년간의 보건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의료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함께,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적인 공직윤리 문제를 주요 검증대에 올렸다.

 

◆의료개혁 로드맵, ‘소통’과 ‘국민 참여’에 방점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의ㆍ정갈등 해결 및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꼽았다. 

그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러 의원들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질의한 가운데, 후보자는 공공ㆍ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수가 보상 등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국민ㆍ학계ㆍ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전공의 복귀 현황 및 수련병원 정원 비교,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최근 5년간 선발ㆍ배치 현황 등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현장 인력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적정인력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수급 상황과 현장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성과 윤리 검증대에...후보자 “법과 원칙 따랐다”
30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함께, 후보자 개인의 윤리 문제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다수의 의원들은 후보자의 전체 연구 실적과 표절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후보자는 “해당 논문 게재 당시(1993년)는 중복게재 관련 연구윤리 지침이 확립되기 이전이었다"면서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은 질병청장 퇴임 후 서울대병원 기금교수로 임용된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용 관련 공식 발령문, 임용 조건, 연구과제 수주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배우자가 후보자의 질병청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창해에탄올’(손소독제), ‘에프티이앤이’(마스크) 등의 주식을 거래한 내역을 두고 여러 의원이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후보자 측은 해당 주식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해명했다.

두 아들이 후보자 남편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 건설회사 ‘라움플랜’의 주식을 각각 6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것에도 해명을 요구했다.

후보자 측은 “2017년 배우자로부터 각각 2500만원을 증여받아 공동투자를 시작했으며, 2023년 유상증자 시 추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등 관련 세무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소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후보자가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할 전문성과 추진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도덕성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