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2일 서울시청을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강보건의료 정책 활성화 방안과 치과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지난 7월로 종료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65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서울시 도입 제안과 함께,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및 전국 확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치과계 현안 중 1인1개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심도 높은 토의가 추가적으로 이어졌다.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연도까지 진행되었던 노인의치(틀니)사업의 종료로 인해 노인의치(틀니)의 본인부담금(20~30%)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저하돼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 전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회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치과의료 복지에 힘써주길 부탁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에도 같은 사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해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 진행으로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회 입장과 역할에 대해 박 시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항상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서울시의 복지는 많은 인구로 인해 1인당 복지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복지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원과 관심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나,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지만 이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치과계 현안토의에서 박영섭 부회장은 “최근 1인1개소가 위헌이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 고사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한 과잉진료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며 “1인 1개소가 위헌이 나올 경우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