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성명을 발표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성명에서 “간호인력의 수는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기준 강화,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커져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과하지 말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원, 다양한 간호사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해왔지만,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지금부터라도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간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추계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춰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 간협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간호사 법정 인력 준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간협은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ㅇ르 추계하고 있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전면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상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간호사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로 간호대 정원을 늘려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간호인력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간호인력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논란이 많았던 등급화 문제도 간호대 3, 4년제를 참고하면 상생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19년에 정기적인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핵심 간호인력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도 간호조무사 역할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2019년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결과를 활용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발표 간호인력 수급전망 및 간협 성명서에 대한 입장 |
| 지난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토대로 2030년에 간호사가 15만 8천 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또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인구 1천 명당 활동 간호인력수가 OECD 평균 9.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6.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제시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놓고 관련 대책에 제외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0만여 명에 이르며, 활동 중인 인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78,789명(간호사 182,708명)이다. 이는 전체 간호인력의 50%에 육박한다. 이들 간호조무사는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인력이다.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에서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급병원(종합병원 포함)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간호인력 121,241명 중 87%인 105,375명이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간호인력의 수는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기준 강화,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으로 수요가 커져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원, 다양한 간호사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해왔으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과하지 말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활동 간호인력과 함께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대비 실무간호인력(간호조무사) 비율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추계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간협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간호사 법정 인력 준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전문간호사 법제화에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다. 또한, 간협은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해 간호사 인력을 추계하고 있어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전면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상충된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제도 전면 실시와 함께 간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포함해서 수요를 추계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간협은 최근 10년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부터 연 2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호사는 이미 공급과잉이라 볼 수 있으며, 이제는 간호대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4년제 간호사는 전반적으로 임금 문제를 떠나 3교대 근무, 육아문제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병원 기피 현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임금이 높은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그 반증이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전반적으로 3교대 근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간호인력 문제는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간호학과 정원을 늘려 4년제 간호사를 많이 양성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간호인력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등급화 문제도 간호대 3, 4년제를 참고하면 상생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정기적인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핵심 간호인력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도 간호조무사 역할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결과를 활용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