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상반기 미국을 상대로 한 의료용품 무역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전환됐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자칫 일장춘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미국은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의약품 수입국으로, 그만큼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던 국가이기도 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도 10억 87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9억 707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대형 바이오업체들의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CDMO 수주 확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최대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의료용품 수출액이 2023년 9억 7744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4억 6265만 달러로 급증한 것.
여기에 더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1억 5962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연간 약 25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억 달러에 가까웠던 의료용품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억 8495만 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지난 상반기 4억 3539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기간 헝가리를 상대로 달성한 5억 932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 전세계 제약사들의 비즈지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정책 변화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고율의 수입 관세 적용, 자국 내 투자 유치, 자국 내 의약품 대상 최혜국 약가제도(MFN) 추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의약품에 최소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핵심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의약품 최혜국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최혜국 약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신약 출시 지연 및 철회, 나아가 기 출시 품목의 약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확대로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의약품 수입 관세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제약ㆍ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관세의 영향이 불가피한 기업에게는 통관세 보조, 현지 시장에 진출한 업체에게는 물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의 신규 국제협력 연구비 지급 중단 선언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기회 단절이 우려된다며 미국에 필적할 수준의 첨단 바이오기술을 확보한 중국과의 협동 연구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차세대 주력산업인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규제당국에서 심사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관리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