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경 회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의 시론에서 “의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와 의료에 관련된 약값과 소모품 가격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의료 행위의 대가, 즉 행위별 수가의 작년 인상률은 고작 2.1%이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정부가 정하는 수가가 원가(原價)의 7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 회장이 원가의 70%대 수준에 불과하다 했지만 이를 밝힐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종목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마치 전체인양 호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 회장이 언급한 ‘재정적자 등 건강보험의 악성적인 문제’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법망을 고묘히 피해 보험료를 챙기는 일부 병원의 모럴해저드는 생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값과 소모품의 가격을 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약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경회장이 언급한 ‘악성적 재정적자’ 또한 경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시 경 당선자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조금만 설계를 잘못해도 정권을 좌우하는 큰 사안이다. 그런 사안을 의협 회장 당선인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그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들이 꾸는 꿈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으며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화와 관련해서도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