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의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시한 5가지 주요 추진 사업을 정리하면 불평등 해소와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김 회장이 밝힌 주요 추진 사업 중 첫째는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의 부활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으로 한방 주치의가 탄생해 한-양방 상호 협진체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방주치의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양방의 불평등 및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방 주치의를 부활하여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한-양방 협진이라는 국내 의료환경의 장점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김 회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어 김 회장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정액-정률제는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한방의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방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최소 1만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투약에 대한 기준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회장은 한방의료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4.63%인데 반해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에 불과하며, 특히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한방의료 전체 진료비의 1.47%에 불과해 급여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암환자의 경우 양방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에 불과하나 한방은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적용에 있어서도 적용대상과 실시인원에 대한 제한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20여년간 묶여 있던 한약제제의 보험약가를 재조정하고,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한방물리치료요법의 제한 완화 등을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김정곤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 보라”며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많은 기기가 개발되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보감 이전의 시대처럼 손가락 세 개만 가지고 진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가 공유하여 양질의 진료로 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왜곡되고 편향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적절한 기회가 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한 잣대를 통해 어떤 것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홍보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의 충돌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한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한방 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 또한 높음에도 이러한 제한으로 진료의 효율성 저하 및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만족도가 높음에도 국공립병원의 한방의료 참여율이 매우 낮다며 공공한방의료의 활성화를 다섯번째 주요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정곤 회장은 이날 “나에게 한의학은 종교와 같다”면서 “전통의학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IT시장을 추월하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 ‘100년을 여는 한의학 혁명’을 발제로 삼은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