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의 수술거부 움직임에 대해 환자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엽합회(대표 안기종)은 18일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등에 대해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의사들이 수술을 연기함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는 통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핵심은 환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과의사회 등이 7월 1일부터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그 실태를 명백히 조사하여 그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 병의원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요청, 형사고발’ 같은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전문
안과의사회 등 수술연기 방침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핵심은 환자권리다. 수술연기 철회하라!
- 환자와 협의해서 수술연기 하겠다는 것은 강요일 뿐
- 실태조사 후 퇴출운동 시작할 것
- 지금까지 참여해 온 의료기관들 관련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해야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등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두고 ‘수술거부’를 운운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수술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수술거부니 수술연기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히 우리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1. 핵심은 환자 권리이다. 의사들이 수술을 연기함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를 받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는 통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자의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들이 학회에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하는 이유로 당장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자고 한다면 당연히 연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적이지 않은 제도 변화를 침소봉대하여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등에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안과의사회 등이 7월 1일부터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그 실태를 명백히 조사하여 그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 병의원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3. 또한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요청, 형사고발’ 같은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미 시행되어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총액에 비급여 진료비를 상당부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네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나 공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환자들만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4. 의사협회는 국민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기대한다. 국민 설문조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의사협회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지식과 견해이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 행동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가 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믿겠는가?
5. 우리는 ‘모든 병원, 모든 질환’을 상대로 하는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에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지적처럼 과소 진료 위험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예정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이것이 아니다.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병군 숫자도 300여개가 넘어 엄밀하게 말하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사이쯤에 있는 제도이다. 장차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해 모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다.
6. 정부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마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의 효과처럼 과도한 확신과 신념으로 표현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결과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단지 새로운 모색 중의 하나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7. 정부는 우리 환자들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다만, 우리는 의사협회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의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6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